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주체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www.withplus.or.k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step1. 부담금납부사업체 – 연계고용 계약체결 -연계고용대상사업장 step2.연계고용대상사업장 – 발주 및 납품(용역) – 부담금납부사업체 step3. 공단( 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부담금 납부사업체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등

■ 감면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 (민간기업·공공기관)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 감면액 반환 신청(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 (국가·지자체·교육청)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한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액 반환 신청 가능

구비서류 목록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3호)

연계고용 감면 요건

문의처

■ 대표번호 : 032-561-1022(넥스트 주식회사)

– 또는 장애인고용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 문의

부담금 감면기준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수급액 비율 곱하기 장앤근로자 수 곱하기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나누기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수급액 비율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의 경우 수급액 비율 산정 시 해당 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한 우선구매액 중에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만 산입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

계산방법 예시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 거래 내역 조건

■ 가정 : 1~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

감면금액 계산은 계약 기간 시점부터 12월까지 매월 별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