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곳,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 실태 및 대안(2)

강양규 넥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시설자금융자, 사업장 내 편의시설 등 시설 장비 무상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주 지원방법 뿐 아니라, 직장 내 5대 법정 의무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할 정도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현황은 매우 더디게 나아가는 상황이며, 힘들게 고용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직무수행능력 또는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3개월을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도 장애인고용을 꺼려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적합한 직무개발 등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준수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 스스로가 차별을 느끼지 않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는 578개사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1만5252여 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24일 기준으로 특히 인천에는 40개 표준사업장에서 67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최근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에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889명을 장애인으로 고용, 장애인 고용률 3.3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제과 제품을 생산하여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희망별숲’을 개소했고, LG전자는 ‘하누리’를 설립하여 사내 커피숍부터 임직원 차량 스팀세차, 환경미화, 식기세척, 기숙사 관리 등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68%가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벌금을 택하는 현실에서 몇몇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기존 직장 내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노력 없이 ESG경영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쉬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영교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산하기관, 한국은행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을 확인했다며,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재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수에 최저임금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